대외비 뜻 대외비는 비밀일까? 처벌사례는?

대외비 뜻 대외비는 비밀일까? 처벌사례는?

 

 

 

영화 대외비 출연진으로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진짜 진양철이 아닐까 하는 궁금증까지 자아내게 만든 이성민 배우님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영화 제목이 '대외비'가 뭐지라는 물음표가 떠오르면서 그 뜻이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1. 대외비 뜻

<사전 적 의미>
▶ 외부에 지키도록 한 비밀
▶ 중요성은 떨어지지만 일반에 공개되면 아니되는 정도의 보안은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수준의 정보
▶ 국가 기밀 사항으로 분류해 보호할 정도의 중요성은 없지만 일반에 공개해서는 아니 되는 정도의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준의 정보 분류

 

대외비란 특별히 취급해야 하는 문서 내지 그 비밀을 뜻 합니다. 보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문서로서 외부에 알려지면 껄끄러운 내용을 담고 있는 내부 비밀이기는 하지만 유출된다고 해서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닌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외비(對外秘) 한자를 분석해보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위 설명이 아리송 하다면 직관적으로 해석해서 '외부에 대해서 지키도록 한 비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쉽게 한번 더 풀어보자면 '동일한 무리에 속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알아야 하는 내부정보' 정도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대본이나 영화대본 같은 경우가 대외비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드라마를 촬영하는 배우와 스태프 등 업무와 관련된 사람만 알아야 하는 대본이 외부로 새어나간다면 스포가 되어 드라마가 시작하기도 전에 영화가 개봉하기도 전에 김이 빠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2. 대외비에 대한 오해

대외비 뜻을 모르는 경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 자를 '大'로 해석해서 '큰 비밀'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대외비의 '비'를 '費(쓸비)'로 해석해서 '비용'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외비 뜻을 이해했다면 정말 웃지 않을 수 없겠죠?

 

 

3. 대외비는 비밀?

대외비는 문서형태로 존재하고 대외비 기록물은 비밀이 아닌 일반기록물로서 법에 따라 등록 및 관리합니다. 즉, 대외비는 비밀이 아닙니다. 다만,보호기간 내에서만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일반 기록물과 별도의 방법으로 관리합니다.

 

4. 비밀분류체계

대외비 뜻을 알아본 김에 비밀분류체계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빌밀이라하면 비밀분류체계 안에 들어있는 1급, 2급, 3급 비밀만 해당됩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기본분류지침표에 따른 비밀에 대한 분류입니다. 한번정도 읽어보신다면 상식이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1급 비밀

먼저 일급 비밀 입니다. 로마자 1을 사용하고 영어로는 'TOP SECRET'라고 씁니다. 비밀등급표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시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1급 비밀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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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방위 및 외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2. 국가차원의 전쟁전략 및 정책

  가. 전략제대급의 전쟁수행 계획

  나. 극히 보안이 필요한 특수정보활동 계획

  다. 비밀군사동맹 또는 비밀협정, 합의 내용

  라. 전략무기 개발, 운용 계획 및 전략물자 비축 자료

  마. 국가차원의 매우 중요한 과학기술 발전 계획

3. 국가정보작전 및 특수적인 국내정보활동에 필요한 사항

  가. 국가정보기관의 능력과 획득된 성과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된 정보계획

  나. 국가의 중요한 정보 수집활동사항

  다.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특수한 치안활동(특수정보)

4. 국가정책의 전환으로 외국 또는 구긴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사항

  가. 계획단계에 있는 종합적이고 중대한 경제정책의 급격한 전환

  나. 국가관계 관련 극히 비밀로 하여야 하는 군사 원조 정책

  다. 1급비밀 보호용 암호자재 동작원리 등 보호체계 핵심자료

 

 

 

★★2급 비밀

2급 비밀은 로마자 2를 사용하고 영어로는 'SECRET'라고 씁니다. 비밀등급표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시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2급 비밀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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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방위에 중요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조약, 회의 등의 부분적인 사항 등 국제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밀활동

2. 국가방위계획 및 그 효과를 매우 위태롭게 하는 사항

  가. 사단, 여단부터 군사령부 또는 특수부대의 전쟁계획

  나. 국가차원의 동원계획

  다. 장비의 성능, 수량 등을 포함하는 주요 무기 체계 개발, 운용계획

  라.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력정비 및 운용, 유지 계획

3. 국가의 중요한 정보활동 계획 및 특수치안활동에 필요한 부분적인 사항

  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대외에 알리지 아니하여야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자재

  나.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적인 특수 치안 활동에 관한 사항

  다. 국가안전보장에 중요한 첩보를 포함하는 통신 수단 및 암호자재

4. 국가정책의 전환으로 외국 또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적인 사항

  가. 1급 비밀에 속하는 계획을 폭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부분적인 경제정책의 급격한 변환의 일환을 이루고 있는 계획

  나. 국방관계와 관련하여 비밀로 하여야 하는 전반적 군사 원조 계획의 세부적 부분

  다. 1급, 2급 비밀 보호용 암호자재 동작원리 등 보호체계 핵심자료

  

 

★3급 비밀

3급 비밀은 로마자 3을 사용하고 영어로는 'CONFIDENTIAL'이라고 씁니다. 비밀등급표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시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3급 비밀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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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외교상황 중 공개됨으로써 적 또는 가상의 적국에게 유리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사항

  가. 발표되기 전의 부분적인 비밀외교 사항

  나. 1급 비밀 및 2급 비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외사 관계사항

2. 각 군의 중요한 활동장비 및 그의 연구발전 등과 관련된 사항

  가. 국지적인 전투준비 계획 및 연대급 이하의 작전계획

  나. 1급비밀 및 2급 비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군부대의 임무, 특별활동 및 무기체계 운용현황

  다. 작전상 특히 보호하여야 할 군사령부급 이상 전력소요 및 전장기능별 종합발전계획

  라. 방산업체의 생산 또는 수리능력 등 종합자료

  마. 연대급 이상 증편계획 포함 부분적 동원계획

  바. 사단, 여단급 이상 통신 운용지시

3.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특수정보활동 계획의 일부분으로서 실시되는 국부적인 관련 사항

  가. 정보보고

  나. 필요한 존안

  다. 조직 및 배치

4. 계획단계에서 공개되거나 누설됨으로써 실적 또는 시책면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계획 및 방침

  가. 국가시책의 부분적인 변동 관련 사항

  나. 해외공관의 설치계획

  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가 핵심 기술, 정책 연구 자료

5. 외교, 국방 중요자료 보호기술 운용에 관한 사항

  가. 2급, 3급 비밀 보호용 암호자재 보유현황

  나. 2급, 3급 비밀 보호용 암호자재 사용, 파기, 국외반출 승인 등 운용관리와 관련된 사항

 

 

5. 대외비 유출 처벌사례

[판결] '대외비 이사회 자료 유출' KB금융지주 前 부사장, 벌금형 확정

 

6. 국가기밀 유출 처벌 사례

[판결] '한·미 정상 통화 유출 혐의' 강효상 前 의원, 1심서 집행유예

대외비 뜻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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