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6가지

국민연금 관련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6가지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으니 국민연금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6가지 정리를 시작합니다.

 

1. 국민연금은 누가 가입하나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7.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가입되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가 가능합니다.) 단,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공무원, 직업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은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 국가에서 보험료 지원을 해주나요?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와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저소득 사업장 가입자

지원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 기준 모두 충족 시 지원(단, 외국인은 지원 제외) - 사업장 기준 :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기준 : 월평균 소득이 230만원 미마인 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은 매년 변경

지원금액 사용자 및 근로자 보험료의 각 80%(신규가입자)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기존가입자는 지원중단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지원대상 지역(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 -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

지원금액 본인연금보험료의 1/2 지원 - 소득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는 45,000원 정액지원(2022년 기준)

 

3. 회사를 그만두어 소득이 없는데도 국민연금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일,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업주부 등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4.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연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노령연금은 부부가 각각 평생 동안 연금을 받게 됩니다. 단, 한분이 사망하면 남은 분은 '본인 노령연금+유족연금의 30%'와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받습니다.

 

5. 납부예외 중 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언제라도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농업소득 등)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만일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면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하므로 본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고 그 외의 경우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355(유료)), 우편, 팩스 등으로 꼭 납부 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6. 공무원연금 7년 가입 후 지금은 국민연금에 5년째 가입 중인데 연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공적연금계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과 직역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해 10년(또는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국민연금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6가지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